노인 일자리 정책 비교 - 스웨덴

노인 일자리 정책 비교 - 스웨덴 편

한국은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0년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노인 관련 정책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알려진 스웨덴의 노인 일자리 지원정책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인구고령화 현황

스웨덴의 경우 2014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인구구조가 전통적인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로 현재는 거의 직사각형에 근접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및 고용 현황

유럽 대부분 국가의 실업률은 한국, 일본,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높은 편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2010년에 8.6%까지 치솟았다가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률의 경우 실업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하락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활성화 정책 방향

스웨덴의 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EU 28개국 평균인 58.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스웨덴의 고용보호법상 근로권리연령을 67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경우 파트타임 고용비중이 68.7%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statistics, Labor Force Survey 2018.10월 자료 기준)

 

스웨덴에서는 준고령자를 64세로 보고 있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74세로 설정합니다. 평균수명이 여성 82.2세, 남성 77.9세로 장수국 중의 하나여서 비교적 경제활동 가능 연령을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노인고용지원정책은 별도로 없지만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지원 정책이 고령근로자나 실업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조기 퇴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용보호법상 근로권리연령을 67세로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시간제 근무를 통한 점진적 퇴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 과정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단절적으로 시행되지만 시간제 근무를 통해 작업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의 일부를 보장하여 노인들의 장기근로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인력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 유지 및 인적 자본의 가치 하락 방지 등 긍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사회적 기업을 활용(삼할-Samhall, 미사-MISA)하고 있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스웨덴의 경우 탄탄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갖추어 왔으며, 노인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고용정책을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 '고령자 일자리 지원정책과 사회적 경제 활용 사례' 연구 보고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 )